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장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거나 술에 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한 과정에서 나온 인상안이 논란이 된 데 따른 해명이다.
이번 소동의 배경이 된 '제6차 계획'은 지난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문서다. 당초 계획안에는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된 국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약 9,869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담뱃값이 1만 원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담배에만 부과하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술값 인상' 논란까지 더해졌다. 정부는 건강에 해로운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고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으나, 서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검토는 2021년 발표했던 10년 단위 중장기 정책 방향의 연장선일 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격 인상 정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장기 과제라는 설명이다.
다만 가격 정책 외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규제는 예정대로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담배 내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기구의 광고 제한 등 비가격 정책을 병행해 현재 28.5%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