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7일 출근길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여 승강장이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27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사거리 세종대로 서대문 방향 버스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채 버스 탑승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한 뒤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 출근길 광화문사거리 버스 승강장서 시위
이날 전장연의 기습적 시위로 인해 버스 정류장은 활동가들과 경찰로 가득 찼으며 한 시내버스는 후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법에 따라 이격 조치를 하겠다"라고 경고 방송을 한 뒤 전장연 회원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약칭으로 2007년 출범한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다. 이 단체는 장애인을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고 이동권·교육권·노동권·자립생활·탈시설 권리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해 왔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문제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요구해 왔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선전전과 시위 등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발표된 전장연 성명 전문이다.
<‘탈시설’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지체없는 통과를 촉구한다.-장애인권리보장법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금일(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이 통과되었다. 수십 년간 외쳐온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마침내 법전의 본문에 새겨지게 된 것을 기쁘게 맞이한다. 비록 원안이 가졌던 강력한 집행 수단들이 대거 삭제된 선언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나, 장애인을 집단수용시설에 가두어 관리하던 시대를 끝내고 지역사회 자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법적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전이다.
그러나 전장연은 환영의 박수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낀다. 이번 수정대안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핵심적인 체계들이 대거 삭제되었다. 대통령 소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 소속 심의 기구로 격하되었고 ,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과 장애인지예산 제도는 삭제되어 재정적 담보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권리 침해 현장에 즉각 개입하여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공적 옹호 기구의 설치 의무 등이 삭제된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 구제 책임을 행정적 선의로 치부하겠다는 위험한 신호이다.
벌칙 조항이 전면 삭제된 것 또한 묵과할 수 없는 후퇴이다. 학대와 착취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 선언적 권리만 나열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새겨진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강력한 법적 보루가 될 것이다. 이제 19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으로 현실화 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회는 더 이상 장애인의 기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예산의 논리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이번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키고, 나아가 삭제된 권리 구제 수단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입법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통과를 투쟁의 끝이 아닌 새로운 전선의 시작으로 선포하며,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존엄한 사회를 향한 최전선의 투쟁을 당당히 지켜낼 것이다.
2026년 3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