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길어지면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깊어지고 있다. 거창한 도시 비전보다 당장 손님 한 명, 매출 몇 만 원이 절실한 상인들에게는 생활 현장에 맞닿은 행정이 더 절박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주정차 단속과 간판 규제, 공공기관 소비 연계 등을 담은 골목상권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유튜브 ‘공약 족집게’ 24편을 통해 세종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경직된 행정 규제를 완화해 상인들의 영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데 있다. 그는 교통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10~20분 단위의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잠깐 물건을 사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까지 단속에 걸리는 현재 방식이 오히려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이다.
간판 규제 완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예비후보는 건물 구조상 간판 설치가 쉽지 않은 상가 현실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규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상인들이 최소한의 영업 표시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행정이 현실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상권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세종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정부부처가 지역 업체 물품을 우선 소비하도록 시 차원의 협의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요일을 정해 구내식당 대신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상생 캠페인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부문이 골목상권의 안정적 소비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출처는 이날 이춘희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다만 이런 공약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세밀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탄력 주정차 허용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행 안전과 교통 혼잡, 인근 주민 불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간판 규제 완화 역시 도시 미관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공공기관의 지역 소비 확대도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 참여를 끌어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해법은 거대 담론보다 현장의 불편을 얼마나 빨리, 정확히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춘희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상인들이 체감하는 생활 규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진짜 평가는 공약의 파격성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숨통을 실제로 틔울 수 있는 실행력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