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전기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한전 적자도 200조원가량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동결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왔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2023년 5월 이후 동결 상태가 지속 중이다. 산업용의 경우 작년 소폭 인상이 이뤄졌으나 주택용과 일반용은 수 분기째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의 누적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는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위기 대응과 관련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위기 때는 작은 행정적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중동 위기를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산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다"며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다.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청와대 내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하고, 국무총리 중심의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