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선에 뛰어들었다가 몸을 다친 공무원들. 그러나 병상에 누워 병마와 싸우는 것보다 더 그들을 지치게 했던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고 복잡한 행정 절차였다. 이처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차가운 관료주의의 벽 앞에서 두 번 눈물짓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정부의 두 핵심 기관이 칼을 빼 들었다.
◆ 50인의 끝장 토론… “탁상행정 버리고 현장으로”
24일 관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과 인사혁신처는 이날 다친 공무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합동 혁신 워크숍’을 전격 개최했다. 탁상 위에서 펜대만 굴리는 회의를 탈피하기 위해 양 기관의 실무 핵심 요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실제 일선 현장에서 발생했던 가슴 아픈 공상(공무상 재해) 사례들을 날 것 그대로 공유하며, 오직 피해자의 입장에서 얽힌 매듭을 풀어낼 해법을 치열하게 모색했다.
◆ ‘반쪽 심사’ 한계 넘었다… 보상망의 완전한 진화
이번 회동이 눈길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논의의 판이 획기적으로 커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례 회의가 주로 초기 단계인 ‘재해 인정 심사’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데 머물렀다면, 올해는 그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심사 문턱을 넘은 이후 지급되는 실질적인 급여 문제는 물론, 몸을 추스르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재활’의 전 과정까지 모조리 수술대에 올리며 보상 체계의 완전한 풀체인(Full-chain) 혁신을 예고했다.
◆ 수요자 중심주의 선언… "아픈 몸으로 서류와 씨름하지 않게"
토론의 핵심 관통어는 철저한 ‘수요자(공상 공무원) 중심’이었다. 참석자들은 다친 공무원이 행정 관청의 복잡한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여러 부서로 쪼개져 있던 파편화된 지원망을 하나로 묶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다.
◆ 멈추지 않는 혁신 엔진… 초고속 통합 시스템 출항 대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겠다는 두 기관의 의지는 앞으로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 이번 워크숍을 진두지휘한 김정남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2실장은 “두 기관이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재해보상 전 주기에 걸친 획기적인 개조 방안에 뜻을 모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에 도출된 개선안들을 바탕으로, 헌신한 공무원들이 한 치의 불편함 없이 가장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통합 재해보상망을 기필코 완성하겠다”고 강한 결의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