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국 섬의 절반 이상을 품고도 극심한 인구 유출과 소외에 시달려 온 전남의 해양 영토가 완전히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수장에 도전하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소멸 위기에 처한 도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섬 정책 대수술’을 예고했다.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섬 주민들의 이동과 생존, 소득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기본사회권’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다.
◆ "뱃길도 대중교통이다"… 해상교통 100% 공영제로 고립 끊어낸다
24일 민형배 의원이 전격 발표한 정책 구상의 최우선 타깃은 고질적인 교통 기본권 확보에 맞춰져 있다. 기상 악화나 수익성 문제로 툭하면 끊기는 뱃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 맡겨뒀던 여객선 운영을 완전한 공공교통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특히 적자가 불가피한 취약 항로를 지자체와 국가가 직접 떠안고, 주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야간 운항 시간까지 대폭 늘리는 등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사활을 걸었다.
◆ 뭍으로 가다 생사 오가는 비극 끝… 거점형 스마트 의료망 구축
의료진 하나 없는 무의촌(無醫村)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헬기나 행정선에 의존해야 했던 열악한 의료 현실도 확 바뀐다. 민 의원은 권역별로 핵심 거점 섬을 지정해 든든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나아가 물리적으로 병원 건립이 불가능한 초소형 도서 지역에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원격진료 시스템과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을 깔아 촘촘한 해상 의료 방어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 "햇빛·바람이 월급 통장으로"… 청년 창업가 부르는 마법의 연금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주민들의 지갑을 직접 채워주는 ‘소득권 보장’이다. 민 의원은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한편, 바다의 무한한 자원인 풍력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제도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두둑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면 자연스레 청년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여기에 버려진 빈집을 트렌디한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어촌 워케이션(Workation)과 로컬 콘텐츠를 결합한 ‘청년 창업학교’를 세워 자생력 있는 바다 경제 생태계를 빚어내겠다는 포부다.
◆ 파편화된 행정 일원화… 전국 최초 '해양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흩어진 행정력을 하나로 모으는 뇌가 필요하다. 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부처와 부서로 쪼개져 겉돌던 도서 관련 행정을 강력하게 통솔할 ‘섬 정책 컨트롤타워’를 전남광주특별시에 최초로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해양보호구역을 대폭 넓혀, 전남의 바다를 ‘세계 섬 생물다양성의 수도’로 격상시키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민 의원은 "이제 섬은 변방의 오지가 아니라 미래 해양 주권을 쥐고 있는 핵심 전초기지"라며, "사람이 떠나던 바다를 사람이 앞다투어 돌아오는 희망의 공간으로 반드시 탈바꿈시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