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도 궁금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렇게 밝혔다.
한국과 외국 보유세 비교 기사 올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드러내 왔다.
다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떡볶이 가맹사업을 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 점포들에 젓가락 등 품목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도 엑스에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등 약 64억 6000만 원어치를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규모는 9억 67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전문이다.
#1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2 공정위 잘하십니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