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 등 거대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본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금융 중심지'를 노리는 서울시가 생존을 위한 선제적 방어막 구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는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 주재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대폭 확대되고 기관 사모펀드의 기업 경영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기업 경영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막강한 영향력 확대는 단순한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완전히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상황의 엄중함을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확실히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본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는 박 의원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본 가운데,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국내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팽팽한 금융시장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홍은표 한국경영개발원 이사장, 정우진 자유와책임 대표, 김묵한 서울연구원 실장, 홍순화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공동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열띤 격론을 펼쳤다.
현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입김 강화에 따른 시장의 파장, 사모펀드의 무서운 경영 참여 증가 속도, 투자자 중심의 구조 전환이 국내 핵심 산업에 미칠 여파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가 단순한 자본시장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공공성과 시장의 효율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잡아줄 정교한 정책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수 포럼 새미준 회장, 김태영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임채홍 서울희망포럼 회장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거대 자본의 기업 지배 현상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대변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요동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서울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재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날카로운 지적들을 바탕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파고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