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놨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과 주택 정책은 단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 가격 안정이 국정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책 설계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다주택자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집을 많이 보유할수록 유리한 구조를 만든 정책 설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는 인식이다.
또한 해당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시장 현안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돼야 결혼과 출산, 삶의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일부의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이 주거 불안을 겪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