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도가 중동발 경제충격 선제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3월 20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제3차 비상경제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 방안 및 기업경영 정상화 방안을 점검했다.
◇비상경제대응 정책패키지 마련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지역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는 한편, 민생경제의 고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 지역기업 경영 정상화,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라는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신속하게 비상경제대응 정책패키지를 구성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너지 수급상황 안정적, 취약계층과 도서지역 에너지 지원정책 준비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은 공급 확대 및 유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농업용·어업용 면세유 한시지원, 유통질서 교란행위 합동 점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도는 시·군, 석유관리원과 함께 여섯 차례(12일, 15일, 16일, 17일, 19일, 20일) 석유판매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유통질서 교란행위 등의 적발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3월 중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증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안여객선 등의 유가 연동 보조금 국비 지원 건의를 해양수산부에 할 예정이다.
◇ 경제충격, 수출·자금 애로 현실화...정책패키지로 집중 대응
경북도가 중동 사태 관련 기업 피해를 점검한 결과(3.18 기준), 총 20개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급등(18건), 자금난 심화(17건) 등 복합 애로가 확인됐다.
해상운송 우회, 항공운송 대체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함께 납기 지연,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기업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현장의 기업애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한 물류비·금융지원 확대와 영향권 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기업 경영 정상화...중동수출기업 물류비, 보험료 지원 1.5배로 확대
지역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은 수출기업을 위한 물류비, 보험료 지원 한도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비상데스크 운영 등으로 마련됐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회사당 7백만원에서 중동수출사의 경우 1천만원으로, 보험료 지원 한도를 회사당 4백만원에서 중동수출사의 경우 6백만원으로 확대한다.
상황이 장기화돼 수출기업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경을 통해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방침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통관 지연, 계약 파기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업체당 최대 5억원(이차보전 2%, 1년)을 지원하고, 중동 상황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도 버팀금융자금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 방안...공공요금 동결, 물가 현장점검 지속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19일 시·군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12일에는 시·군에 적극적인 부당 상행위 대응과 물가 안정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고유가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인 위판수수료 한시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6일(상주)과 20일(포항)에는 민생경제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 해소가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양금희 부지사 "도민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라"
양금희 경제부지사는“지역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도민이 한 눈에 알 수 있어야만 여러 정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 이번 정책패키지 마련으로“촘촘하게 마련된 대책들의 체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