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다시 개헌 테이블에 오르면서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이번에야말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핵심 쟁점은 뒤로 미루는 정치권의 태도가 반복돼 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이번 개헌 논의를 행정수도 완성의 결정적 기회로 규정하며 세종 지위 명문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캠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회의장실 방문 배경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지방선거 연계 개헌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관련 조항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수도 문제를 빼고 개헌을 논하는 것은 세종의 현재와 국가 균형발전 과제를 비켜가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세종시가 20년 가까이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끝낼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를 둘러싼 반복된 논란을 더 이상 정치적 미봉책으로 남겨둬선 안 되고, 이번 개헌 국면에서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예비후보는 개헌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제시했다.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뿐 아니라 수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문구 자체보다 세종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하고 논란을 끝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부처 이전 중단 방침에 대해서는 분산 논란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 정립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할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와 균형발전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권이 그 필요성을 말로만 되풀이해온 사이 세종의 지위는 늘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렀다. 이번 개헌 논의가 또 한 번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매듭짓는 전환점이 될지는 결국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