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어준 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는 김민석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씨 불송치 처분
김민석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라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9일 김어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로 김민석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도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습니다.
고발하신 단체의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제게도 황당함을 넘어 사실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내용의 각종 유튜브 등의 주장을 보게 됩니다. 오래 쌓여온 참을성을 바탕으로 결국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지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정수행에 집중하고 대통령님을 보좌하겠습니다.
(불송치 처분)
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공소 제기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다만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이 다시 사건을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