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아무리 인기 좋은 이재명 정부이지만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이라며 개혁 완수를 거듭 촉구했다.
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 법안이 발표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대통령 뜻이 정부 법안에 담겼다고 주장하거나 추정하며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침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 기자들도 현실론을 내세우며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강경파로 낙인찍었다"며 "이른바 찐명 정치 평론가와 유튜버들은 검찰 개혁론자를 반명으로 몰아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수년간 검찰 독재와 싸우며 국민주권정부를 세웠던 주권자 국민들은 당황했고 실망했다"면서도 "강력한 의사 표현 끝에 두 법안은 다행히 수정됐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종착지가 없다"며 "멈추는 순간 후퇴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다수가 검찰 독재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개혁은 중도 확장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2028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차기 대선 후보 쪽으로 점점 중심이 옮겨진다"며 "3년 내 주요 개혁을 완수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후 정치개혁, 사회경제개혁, 인권개혁 등이 차례차례 남아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데 진심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손잡고 어깨걸고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 사건과 국민의힘 관악구청장 공천헌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부 지역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특정 정당이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점하거나 두 정당이 나눠 먹기 때문"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니 공천권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체장과 의원들의 양식과 선의에 맡길 일이 아니다"라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의석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줄고 있다"며 "작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4당은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