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에 대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했다"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정성호 장관은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법무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들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다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하였습니다.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하여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들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