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군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모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한 과세의 뼈대가 되는 지표인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순군은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총 26만 2,2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재조사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촘촘한 ‘3단계 검증 시스템’ 가동
군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접수될 경우, 이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촘촘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한다. 먼저 담당 공무원이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재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후 최종적으로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에 따른 처리 결과는 4월 28일까지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명환 화순군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중요한 행정 데이터”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지가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