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17일 중구청장 명의로 ‘인천공항의 희생으로 지방공항 적자 메우려는 공항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공항공사 통합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중구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헌신을 무시하는 ‘반지역적 행정 편의주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공항의 흑자와 투자 여력을 한국공항공사의 적자(1,384억 원)를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인천공항의 장기 경쟁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리한 통합이 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심장부인 인천공항의 확장과 혁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구청장은 ‘지방세 감면’과 ‘주민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통폐합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무엇보다 인천시와 중구는 지난 20여 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통해 공항 성장을 지원해 왔으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세계 1위 공항이라는 명성 뒤에서 항공기 소음, 생태계 파괴, 재산권 침해 등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인천공항의 성과는 주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한 결실”이라며, “이 수익을 타 지역 공항의 적자를 메우는 데 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배신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시급한 것은 통폐합 논의가 아니라 주민 생명권과 직결된 필수 의료시설과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김 구청장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종합병원 등 필수 의료시설이 전무하고, 제2공항철도와 영종트램 등 교통망과 문화·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방적인 공항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공항의 수익은 공항 경제권과 배후 도시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해야 하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영종구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구청장은 “우리 중구는 공항 행정의 퇴보와 지역 자산의 강탈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정부는 공항 경제권을 육성하여 그 파급력을 지역과 국가로 확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항 통폐합 중단 촉구 성명서>
“인천공항의 희생으로 지방공항 적자 메우려는 ‘공항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라”
- 1,000억 세수 감면과 소음 피해를 묵묵히 견딘 중구 구민들에게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
인천 중구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심장부이자,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을 일궈낸 터전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폐합 논의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함은 물론, 우리 중구민과 영종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반지역적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물이다. 이에 17만 중구 구민의 이름으로 통폐합 논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1. 부채 급증 우려, 인천공항의 장기 경쟁력을 파괴하지 마라.
인천국제공항은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과 글로벌 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성격이 다른 두 공항을 통합할 경우 인천공항의 흑자와 투자 여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적자(1,384억 원)를 떠안고 신공항 건설 등에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인천공항의 확장과 혁신, 투자를 위축시켜 대한민국 항공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가 될 것이다.
2. 1,0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인천시와 중구는 인천공항이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여 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이라는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감내해 왔다. 이는 공항의 성장이 지역발전으로 선순환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공항 통폐합을 통해 이 수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인천 시민의 헌신을 배신하는 처사다.
3. 인천공항의 흑자는 ‘영종의 눈물’로 일궈낸 성과물이다.
영종 지역 주민들은 세계 1위 공항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서 수십 년간 개발로 인한 생태 자원 파괴, 항공기 소음,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그리고 각종 규제를 묵묵히 견뎌왔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룬 성과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한 결실이다. 이 소중한 재원을 타 지역 공항의 적자를 메우거나 신공항 건설비로 전용하려는 시도는 주민들의 고통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4. 영종 주민의 생명권인 필수의료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이 먼저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줄 종합병원 등 필수 의료시설이 전무하다. 도로와 철도(제2공항철도, 영종트램 등)뿐만 아니라 문화회관, 체육관 같은 주민 밀착형 핵심 기반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수익을 공항 배후 시설 확충이 아닌 엉뚱한 곳에 쏟아붓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공항 통폐합 논의가 아니라, 공항 배후 도시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 중구는 공항 행정의 퇴보와 지역 자산의 강탈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방적인 공항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인천공항과 공항을 뒷받침하는 공항 경제권에 재투자해야 한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항 경제권을 키워 그 파급력을 지역과 국가로 확산해야 한다.
오는 7월 영종구가 기초지자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영종구가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공항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2026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