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 첨단지역 대규모 임대아파트에서 불거진 임대사업자 부실 사태와 관련해, 광산구의회가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피해(전세사기형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행정적 개입과 제도적 방어막 구축에 나섰다.
박해원 광주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구의회에서 ‘첨단 일신프레뷰 임차인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청 관계 부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임차인 보호망 설계에 착수했다.
◆ 보증금 보호부터 시설 관리 정상화까지… 지자체 대응책 도마 위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임대사업자인 ㈜흥원개발의 재무 악화가 초래한 전방위적 주거 불안 해소였다. 현재 해당 단지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고 법적 압류가 진행 중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으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 마비 사태까지 겪고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무원들은 ▲보증금 안전 회수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 ▲사업자 부실에 대한 지자체의 제재 및 개입 권한 ▲시급한 안전 시설물 보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 의원은 “개별 사업자의 경영 실패가 초래한 위험을 오롯이 세입자들이 떠안는 구조적 모순을 지방행정이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광산구청 및 유관 기관과 공조하여 임차인의 주거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