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력은 지방이 만들고 부담도 지방이 떠안는데, 이익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공이 키운 생태 자산마저 재정 논리 앞에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세종 서부권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와 금강수목원 매각 논란을 잇달아 언급하며,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국가 운영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캠프 유튜브 채널 ‘공약 족집게 대담’에서 세종시 장군면 등 서부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과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방침을 각각 비판했다. 그는 송전선 문제와 관련해 전력 생산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기형적 구조가 갈등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세종 시민 동의 없이 충청권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이 추진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선로 조정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신 그는 수도권에 몰린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산업 재배치를 근본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 창고 역할을 반복하는 구조를 끝내려면 에너지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다시 짜야 한다는 취지다.
금강수목원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예비후보는 충남도의 민간 매각 방침을 두고 30년간 가꿔온 공적 생태 자산을 단순 부동산처럼 처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재정으로 직접 인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산림 관리 전문기관인 산림청이 직접 인수해 국가 차원에서 보존·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는 이춘희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송전선 갈등과 금강수목원 매각 논란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지방이 비용과 부담을 떠안고 공공 자산마저 재정 논리에 밀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개별 현안 봉합이 아니라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구조 개편이다. 세종의 현안 역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 희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