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지만…세종교육청, 학원 자율관리 실효성 시험대

2026-03-16 12:40

학원장 중심 협의체 운영 본격화…점검·컨설팅 통해 자율 규범 확립 추진
사교육 팽창 속 자율점검만으로 한계…투명성 확보와 실질 감독 병행 과제

세종교육청, 학원 자율관리 실효성 시험대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교육청, 학원 자율관리 실효성 시험대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사교육 시장이 커질수록 학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진다. 학부모 부담은 늘고, 불법·편법 운영 논란은 반복되지만 관리 체계는 현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세종시교육청이 학원 자율관리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올해 활동에 들어갔지만, 이름 그대로의 ‘자율’이 실질적인 관리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3일 관내 학원과 교습소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학원자율관리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주요 점검 일정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자율관리 컨설팅, 학원 운영자 준수 사항 안내, 학원 정책 홍보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교육청은 위원회가 학원 간 정보 공유와 자율 규범 확립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자율관리위원회는 관내 학원장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2021년 출범 이후 자율점검과 컨설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관내 학원과 교습소 16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고, 주요 위반 사례 안내와 온라인 연수도 병행했다. 출처는 세종시교육청 발표다.

다만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면 자율관리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같은 업계 종사자 중심의 협의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자정 기능을 해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교육비 부담, 과장 광고, 운영 규정 위반 같은 민감한 사안은 자율 규범과 함께 교육청의 실질적 감독이 병행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

학원 자율관리는 행정 부담을 덜고 현장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사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형식적 협의회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 공개, 반복 위반 관리, 학부모 체감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결국 건전한 사교육 환경은 자율이라는 이름보다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