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다가오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교육행정 체제 개편의 공을 중앙정부(교육부)로 강하게 넘겼다. 초광역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초유의 과제를 앞두고, 예산과 인력, 시스템이라는 3대 필수 요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청구서’를 내밀며 통합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광주·전남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과 첫 실무 협의를 열고, 안정적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행정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동시 보장 요구
이날 두 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시한 4대 과제는 ▲통합특별법 시행령 내 현장 의견 반영 ▲안정적 교육재정 및 교원 정원 확보 ▲나이스(NEIS)·에듀파인 등 행정시스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전 준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이다.
이는 메가 지자체 출범 과정에서 자칫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거나 교원 T/O가 감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하드웨어 방어전’의 성격이 짙다. 더불어, 방대한 두 기관의 전산망(소프트웨어)을 물리적으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이 책임을 중앙정부가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광주·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 통합의 성공 여부는 지방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달려 있다”고 못 박으며, “이번 4대 핵심과제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교육부와 팽팽한 협력과 견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