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가 다가오는 선거의 핵심 의제로 ‘노동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과 궤를 같이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지역 노동 시장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제도화하겠다는 굵직한 정책 승부수다.
민형배 경선후보는 13일 “전남광주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 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기후 산업전환 대응 등 5대 핵심 노동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 단순 일자리 창출 넘어 ‘안전망·노동권·산업전환’ 3각 체제 구축
민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핵심은 행정력을 동원한 노동 안전망의 공격적인 확장이다.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 후 2~3개 시군구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를 우선 타깃으로 한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4.5일제’를 특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행정이 민간 영역의 노동시간 단축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거버넌스 개편 의지도 돋보인다. 기존 노동권익센터를 흡수해 상담과 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일하는사람권익재단’을 신설하고, 27개 시군구를 아우르는 권역별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세워 밀착형 산재 예방 행정을 구현한다. 아울러 AI와 기후 위기 등 산업 구조 급변에 대비해 기존 제조업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거시적 방어 체계도 포함됐다.
민 후보는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생산성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며 “아프면 쉬고,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행정적 인프라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양적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질적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민 후보의 이번 공약이 정책 선거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