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 국가 존속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이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핵심 쟁점은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할 행정수도 완성에 있다며, 지난 20년간 반복된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작 개헌 의제에서 행정수도를 빼는 것은 현실과 정치가 따로 노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두고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부족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해온 정치권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입장문 출처는 이날 이춘희 예비후보 측 발표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와 여야에 단계적 개헌의 핵심 의제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를 즉각 포함하고, 정략적 계산을 거둔 채 국민적 합의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행정수도 문제는 그간 여야 모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제도화 단계에선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한 대표적 사안이다. 선언은 쉬웠지만 실행은 늘 늦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정치적 상징만 남고 실질 논의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를 재설계하는 문제다. 균형발전을 말하면서도 권력과 기능을 수도권에 묶어두는 모순부터 풀어야 한다. 개헌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더는 주변 의제로 미뤄선 안 된다. 이번에도 정치권이 셈법에 매달린다면 행정수도와 균형발전은 또 한 번 구호로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