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 국가 구조를 흔드는 문제로 커진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헌법적 과제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복된 약속에도 실행이 늦어진 만큼, 이번 논의가 선언에 그칠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됐다.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환영하며, 여야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의제가 아니라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넘기 위한 국민적 과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개헌안 발의 시한이 촉박한 만큼, 더 이상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전면에 내세운 의제는 행정수도 완성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과밀화와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인 만큼, 행정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관습헌법 논리에 막혔던 행정수도 이전을 헌법에 ‘법률로 정한다’는 방식으로 명문화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으로 행정 효율과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문제는 정치권이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실행 단계에선 번번이 멈춰선 대표적 과제이기도 하다. 여야 모두 세종 이전과 균형발전을 언급해 왔지만, 정작 개헌과 입법이라는 마지막 문턱에서는 정략적 계산이 앞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치적 수사보다 구체적 합의와 일정 제시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를 다시 짜는 과제다. 지방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권력과 기능은 수도권에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황운하 의원의 이번 제안 역시 결국 정치권이 실제 행동에 나서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개헌 논의가 또다시 공방에 갇힌다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은 다시 미뤄진 약속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