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수용자들이 법정에 서면서 사건의 전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 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소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구치소 수용실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를 상대로 집단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는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여러 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고인 가운데 일부는 부산 지역 대표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칠성파 관련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일부 수용자들의 전과 기록만 살펴봐도 조직폭력배 출신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들을 일반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도록 한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조직폭력배 전력 재소자와 일반 수용자를 같은 방에 수용한 것 자체가 구조적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과 기록만 확인해도 폭력 성향이나 조직폭력배 연루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다만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과밀 수용과 노후 시설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구치소는 수용 정원이 크게 초과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세밀한 분리 수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치소 내부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으로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라면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가담 정도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폭행 가담 정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전에 폭력 위험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향후 증인신문 등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