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이 매년 반복되는 공익직불금 신청 오류와 보조금 누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와 손잡고 강력한 ‘3각 행정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기관 간 정보 칸막이를 허물고 업무 처리 절차를 일원화해, 농정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는 “지난 11일 장흥군,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함께 농업인의 올바른 공익직불금 신청을 유도하고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 ‘신청부터 검증까지’… 부적합 수급 차단하는 입체적 관리망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적 누수를 막기 위한 촘촘한 그물망이 논의됐다. 3개 기관은 ▲직불금 감액 우려 농지에 대한 선제적 사전 안내 ▲의무교육 미이수자 이수율 제고 방안 ▲부정수급 합동 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감독 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정책 도입 초기 단계인 ‘전략작물직불금’의 제도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해 신청 과정에서 과수원·밭 등 비대상 농지, 휴경 등 미재배 농지, 마늘·양파 등 비대상 품목을 잘못 기재해 탈락한 부적합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만큼, 올해는 각 유형별 데이터를 공유하고 합동 홍보를 전개해 이행 점검 적합률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며,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4월 3일까지)와 하계(5월 29일까지)로 나뉘어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장흥 농정 거버넌스의 선제적 대응이 올바른 보조금 수급 문화 정착의 훌륭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