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학생 대상 금융 그루밍 범죄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6년 처음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금융 그루밍' 범죄 문제가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학생을 유인해 통장 개설 및 대여를 유도하는 금융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교육청 측이 '학생 피해 사례는 없다'는 경찰청 회신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만 제작 중이라고 밝히자, 이 의원은 "학생이 직접 피해자가 되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학생 명의 통장 개설과 대여를 통해 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이 '요즘 SNS로 이런 연락이 온다'고 말할 정도로 이미 일상화되고 있다"며 범죄 확산 전 선제적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한 달에 한 번 '금융보안 점검의 날'을 지정해 가족 단위 비밀번호 관리, 소액결제 한도 점검, 스팸 차단 앱 확인 등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학생 대상 경제교육 강화 기조 속에서 그루밍 범죄와 금융사기 예방 대책을 보완해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 미납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현재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비용까지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이사 선임권 일부 교육청 환수, 교장 임명권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학생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논리로 인해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학생 수 감축"이라며, 법정부담금 장기 미납 학교에 대해 단계적 학생 정원 감축 등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