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지원 기간 확대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교복비 및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한 뼈있는 지적을 남겼다.
최 의원은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6학년도부터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1학기 참여 학생은 총 5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와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아이들이 지역에 적응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6개월은 충분하지 않다. 이번 1년 단위 확대로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농촌유학은 만족도와 지속성 측면에서 객관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참여 학생은 2021년 228명에서 2025년 819명으로 5년 만에 2.6배 급증했고, 연장률 역시 70%에서 93%로 크게 치솟았다.
최 의원은 농촌유학 성과를 짚은 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교복 간소화'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최 의원은 양천구 신서고등학교의 교복 간소화 우수 사례를 언급하며 “입학준비금 30만 원으로는 교복 한 벌 구입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되,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복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병행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복을 실제로 입는 횟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는 가운을 대여하는 등의 실용적인 대안 검토와 학생 선택권 보장을 강하게 제안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장기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최 의원은 “10년, 20년간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공적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특목고 등 일부 학교는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그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일정 기간 납부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공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년 넘게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피드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촌유학 1년 복원은 분명한 성과지만, 교복 제도 개선과 사학 공공성 강화, 학교시설 개방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