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AI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중동 분쟁 같은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과학기술 정책은 더는 산업 분야에만 머무는 의제가 아니게 됐다. 해외 주요국이 반도체·AI·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11일 2기 발대식을 열고 정책 드라이브를 재가동했다. 다만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 현장이 체감할 제도 개편과 책임 있는 성과 점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노종면 의원과 전직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기관 인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과학기술거버넌스, R&D 체계혁신, 국가전략기술 등 10개 분과위원장에게 임명장이 수여됐고, 2기 조직 구성과 활동 방향이 발표됐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해외 기술 경쟁 동향, 국내 거버넌스, 국가 R&D 혁신 방향이 논의됐다.
황정아 위원장은 과기부총리제 신설, PBS 제도 폐지, R&D 예타 폐지, 대규모 R&D·AI 예산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과학기술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규모 구상은 언제나 실효성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국내에서도 정권과 국회가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웠지만, 연구 자율성 침해, 단기 성과 중심 평가, 예산 배분의 불균형 논란은 반복돼 왔다. 해외 역시 막대한 투자만으로 성과를 보장하지 못했고, 결국 인재 양성, 안정적 연구비, 일관된 정책이 성패를 갈랐다.
과학기술 경쟁력은 발대식이나 구호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정당 특위가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려면 현장 연구자와 산업계의 요구를 제도화하고, 예산 확대가 실제 혁신으로 이어지는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정치 수사로 소비하지 않고, 인재·연구·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만이 바람직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