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조차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검찰 개혁 완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의혹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 관계인 서정욱 변호사는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거래설을 두고 “상식에 맞지 않는 새빨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앞서 친여 성향 유튜버인 장인수 전 MBC 기자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 수정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와 이들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서 변호사는 “고위 검사들이 공소 취소에 아무 권한도 없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 대행이 담당 검사한테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고위 검사 여러 명한테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짚었다. 정부 관계자가 구태여 고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 기자는 김 씨 방송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팩트”라고 기정사실로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장 기자의) 폭로 중에 제대로 이름이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저는 새빨간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관할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하는 거다. 검찰총장 대행,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용히 지시할 수는 있겠지만. 고위 검사들 여러 명한테 이걸 말로 떠벌리겠나"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거래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검사장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1일 보도된 JTBC와 인터뷰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들 오찬 자리는 있었지만 ‘검찰의 변화와 반성' 등 원론적인 당부만 있었다”며 “공소 취소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장 기자의 주장 속 ‘정부 고위 관계자’로 지목된 정 장관으로부터 공소 취소와 관련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다.
임 지검장 말고 여러 검사장도 JTBC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 “다른 검사장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차장검사들도 기사를 보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