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나"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라며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공소 취소 거래설'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
다만 정성호 장관은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라며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은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을 조사할 계획인지를 묻자 취임 이후 각지의 검사들을 만나 국민에게 불신받게 된 원인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검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경위로 이런 오해가 나왔는지 조사한다는 것도 어색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고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피의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지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어준 유튜브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은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처음 제기됐다. 여기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 전 기자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