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수용률 150% 과밀…폭행 예방 대책 강화

2026-03-11 20:10

- 과밀 수용 속 폭행 예방 관리 체계 강화
- 가족 신고 제도 ‘마음안부우체통’ 도입

수용자 가족이 이상 징후를 알릴 수 있도록 ‘마음안부우체통’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 사진제공=부산구치소
수용자 가족이 이상 징후를 알릴 수 있도록 ‘마음안부우체통’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 사진제공=부산구치소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수용률이 150%를 넘는 과밀 상태에 놓인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간 폭행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최근 발생한 사건 역시 교정 직원의 관리 부실이 아닌 과밀 수용 환경에서 발생한 수용자 간 충돌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예방 체계 보완에 나섰다.

부산구치소는 개청 50여 년이 지난 노후 교정시설로 현재 수용 인원이 정원을 크게 웃도는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제한된 시설 공간에 수용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정 관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교정 직원들은 수용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구치소 측은 수용자 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따라 폭행 위험이 있는 수용자를 지정해 매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매일 두 차례 폭행 예방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모든 수용 거실에 폭행 예방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폭행·강요·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도 운영하며 폭행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수용자 가족이 이상 징후를 알릴 수 있도록 ‘마음안부우체통’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접견 과정에서 수용자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거나 폭행 피해가 의심될 경우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우체통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접수된 내용은 교도관이 매일 확인한 뒤 보안 부서로 전달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부산구치소는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근절 교육과 신고 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도 확대 운영해 보복이나 협박 등으로 신고되지 못하는 폭행 사건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과밀 수용과 노후 시설 환경 속에서 교정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한된 시설과 인력 속에서도 교도관들은 수용자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긴장 속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폭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후 교정시설 개선과 교정 인력 확충 등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