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통합특별시의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 구조 변화(초고령화 및 1인 가구 급증)’의 해법으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선언했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서 공공으로 이관하고, 이를 정교한 ‘3단계 행정 거버넌스’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구축하겠다”는 굵직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 광역-기초-마을 잇는 촘촘한 ‘3단계 전달체계’
현재 전남의 고령화율은 28.5%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남과 광주 모두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민 의원은 이 폭발적인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기존의 파편화된 복지망을 3단계로 수직 계열화했다.
최상위 광역 단위에는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두어 서비스 표준화와 데이터 통합 관리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중간 기초 단위(시·구·군)에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농촌형 통합복지(기본사회센터)를 배치하고, 최하위 마을(읍면동) 단위에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 주도형 돌봄 생태계의 모세혈관을 완성한다는 세밀한 복안이다.
주목할 점은 돌봄을 단순한 비용 소모적 ‘복지’가 아닌 ‘지역 경제 전략’으로 치환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을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고독사 방지 등 스마트 복지망까지 더해진 민 후보의 ‘돌봄 국가책임 모델’이 메가시티 선거전에서 어떤 정책적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