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안보 3대 리스크(고액 체납, 전략물자 불법 수출, 핵심 자원 비축 미달)’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핵심 경제 부처 수장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 AI 탐지·디지털 자산 위탁 관리 등 ‘스마트 행정’ 대안 제시
이날 질의의 핵심 화두는 단연 ‘공급망 위기’와 ‘무역 안보’였다. 안 의원은 관세청을 향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액이 2022년 61억 원에서 2025년 1,983억 원으로 무려 33배나 폭증했다”고 지적하며, 사후 적발에 머물고 있는 관세 행정을 생산과 유통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회 수출 탐지를 위한 AI 분석 모듈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달청의 허술한 전략물자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비철금속 6종 중 4종이 비축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된 만큼,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 비축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상위 4%가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하는 세수 펑크 사태와 관련해 ‘압류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의 시급한 구축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 공급망 방어라는 입체적인 경제안보 비전을 제시한 안 의원의 질의가 향후 각 부처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