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가 식량 안보(농지 보존)와 탄소 중립(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글로벌 수출 기업의 사활이 걸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초연결 에너지 거버넌스를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광주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관계 부처 및 농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갈등 넘은 숙의 민주주의, ‘햇빛연금’이라는 대안 찾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인프라 조성을 넘어선 획기적인 ‘상생 생태계’ 모델이다. 기존 농촌 태양광 사업이 농지 잠식과 외지인 자본 유입으로 주민 갈등을 빚었던 것과 달리, 본량동 모델은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영농 활동을 지속하면서 상부의 태양광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다.
사업 규모는 광산구 북산동 일원 20만㎡ 농지에 약 150억 원을 투입해 10㎿급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생산된 전력은 인근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해 전량 공급된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9차례의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 임차농과 자경농의 권리 보호, 정책자금 조달 방안 등의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국회와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날 협약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기정 시장은 “본량동 모델은 농업과 에너지가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 상생하는 완벽한 표준”이라며 “이 성공 사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