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현재 대한민국 농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단순 소비 촉진이 아닌 ‘구조적 체질 개선’과 ‘R&D 확대’ 중심의 근본적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에 참석해 양파 가격 역전 현상, 사료 방역망 붕괴, 종자 부족 사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단기 처방의 한계… ‘생산·유통 구조 개편’이 핵심
가장 심각한 화두는 4개월째 지속 중인 양파 가격의 붕괴다. 현재 국산 양파 상(上)품 가격은 1kg당 674원으로, 수입산 하(下)품(678원)보다 낮은 비정상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됐다. 서 의원은 이를 만생종 중심의 단편적 생산 구조 탓으로 분석했다. 연중 생산되는 중국산과 달리, 수확 후 7개월을 버텨야 하는 국산 저장 양파의 태생적 한계가 품질 저하와 가격 폭락을 불렀다는 것이다. 그는 “수입 양파 불법행위 전수조사는 물론, 품종 다변화 등 구조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 방역과 식량 안보 시스템의 구멍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서 의원은 “현행 품질 중심의 사료 검사를 ‘방역 중심 체계’로 즉각 전환하고, 소의 광우병 예방 조치처럼 돼지도 ASF 발생 시 종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기후변화 여파로 매년 50톤씩 발생하는 옥수수 종자 수급 차질 현상을 언급하며, “식량 안보의 최전선인 종자 산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연구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하라”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