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의 노후된 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을 대상으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11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사업을 보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을 주도한다.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노후도와 면적 등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 주민은 신청 서류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4일과 31일에는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자치구의 검토를 거쳐 추천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외 지역은 하반기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고밀지구 △준공업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또 국토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1~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해 관리 중인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9곳(8만7000가구)으로, 현재까지 29곳(4만8000가구)이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9곳(1만3000가구))은 사업 승인이 완료됐다. 올해는 도심복합사업 발표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 3497가구가 첫 삽을 뜨는 등 2030년까지 해당 사업으로 수도권에 약 5만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성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조합 설립 및 각종 심의 등에 보통 13년 이상 걸리는 일반 재개발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또 용적률이 대폭 상향되면서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는 수익성 측면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