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주택 7만 4천 호를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과 전세사기 안전망을 결합한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가동하며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갤러리에서 ‘청년 홈&잡 페어’를 열고 기존 공급 계획인 4만 9천 호에 도심 내 잠재 공급 물량 2만 5천 호를 추가해 총 7만 4천 호를 확보하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49만 원 수준이던 서울 원룸 임대료가 2025년 80만 원까지 치솟으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임대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는 6개의 신규 주거 모델을 도입해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계획이다.
대학가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서울형 새싹 원룸’은 대학 신입생에게 보증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반전세 형태로 임대인과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1만 실공급을 목표로 하며 참여 임대인에게는 필수 옵션 교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 인근 정비사업 기부채납과 공공 매입을 연계한 ‘공공 공유 주택’ 3100호와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준공공 공유 주택’ 1500호, 역세권 촉진 지구를 통한 ‘민간 공유 주택’ 1400호 등 총 1만 6천 호의 대학가 공유 주택도 함께 확충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돕는 공공자가 모델 ‘(가칭)바로 내 집’도 첫선을 보인다.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잔금을 20년 이상 장기 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호를 공급한다. 이외에도 산업 클러스터 종사자를 위한 ‘청년 성장 주택’ 600호, 시유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지를 활용한 청년 복합 거점인 ‘청년 특화 단지’ 1000호, 저활용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한 자립 준비 청년 주택 100호 등 맞춤형 공급을 이어간다. 민간 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코리빙 건설 사업자에게 최저 2.4%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5,000호의 민간 주택 공급도 유도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3종 패키지’도 본격 시행된다. 법정동 96곳을 대상으로 직전 가격으로 월세를 동결하는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20만 원과 수리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해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을 꾀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2월 사이 계약에 한해 6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되며 지원에서 탈락한 1500명에게는 월 8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은 본인 연 소득 5000만 원으로, 취업 준비생 등은 부모 합산 8000만 원으로 상향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 분석과 전문가 동행 서비스를 강화한다. 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계약 안전도와 위반 건축물 여부 등 주택 및 임대인 정보 24종을 제공하는 ‘AI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대상을 연 3000건으로 늘린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 매니저가 매물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을 진행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올해 2만 명까지 확대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안심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 기여율을 5%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지속한다.
서울시는 이동형 상담 버스인 ‘서울 청년정책 꿀팁 버스’를 대학가에 운행해 현장에서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25개 자치구의 주거 안심 종합센터를 통해 정착 전 과정을 지원한다. 10일 열린 페어에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1000여 명이 참석해 AI 역량 검사 활용법 등 특강을 듣고 주거와 취업 상담을 동시에 받았다. 이번 대책의 실행을 위해 서울리츠3호 전환 등으로 올해 말까지 4800억 원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총 740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급과 지원, 안전망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강화해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