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군 이전 사업이 정부 부처의 일관성 없는 행정 지원과 입지 타당성 논란에 부딪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함평군민들은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문서화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민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군민 300여 명은 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12일째 이어온 철야 농성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 도마 위에 오른 농림부의 ‘지원 형평성’
갈등의 핵심은 정책 지원의 형평성이다. 범대위는 “농림부가 국방부 사업인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을 확약했으면서, 직속 기관이 이전하는 함평군에는 국가 정책사업 지정 대신 일반 지자체와 경쟁하는 ‘공모사업’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안 성환 종축장 기존 부지가 14조 원대 경제 효과를 내는 국가산단으로 개발되는 반면, 함평은 178만 평의 토지 수용과 방역 규제만 떠안는 전형적인 ‘불균형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입지 타당성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도 제기됐다. 범대위는 이전 예정지가 한빛원전으로부터 25km 이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사시 대피 구역에 국가 핵심 가축 유전자 보호 기관을 옮기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 5대 정책안 미수용 시 법적 공방 비화
범대위는 사태 해결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용 스마트팜 30만 평 조성 ▲국가 균형 발전 영농형 태양광 5GW 지정 등 5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범대위 측은 “토지 보상에 75% 이상 협조한 군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절차 중지 가처분 및 사업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고 실시설계인가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해, 농림부의 정책적 결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