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초유의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을 앞두고, 정책 수립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착수했다. 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직접 민주주의형 숙의기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교육청은 “통합교육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가칭)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교육비전위원회’를 100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시도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 집단 지성으로 교육 통합의 뼈대 세운다
이번에 출범하는 교육비전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생산 플랫폼을 지향한다. 선발된 위원들은 오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기점으로 각종 세미나, 포럼, 공청회 등에 투입된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도민이 혼합된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 의제들은 행정 최일선인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으로 즉각 전달돼 실제 통합 추진 로드맵에 반영될 예정이다.
◆ 교육자치의 전국적 롤모델 정조준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전남과 광주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행정 통합 모델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옥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초광역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도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비전위원회를 공론의 장으로 삼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적인 교육자치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