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방침을 정면 비판하며 유류세 인하와 비축유 방출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일쇼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며 "택배 기사들은 오른 기름값 때문에 수입이 반토막 날 지경이고, 농업인들은 하우스 난방비가 무서워 아예 출하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들은 원유를 확보하지 못해 셧다운을 걱정하고 있고, 석유화학기업들의 공급 불가항력 도미노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위기 대응이 늦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동남아 순방을 꽉꽉 채워 다녀오고 주말도 다 쉬고서 전쟁 발발 열흘이 지난 오늘에야 비상경제회의를 연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참 태평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UAE에서 6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자랑한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 비축 사업과 비상시 우선 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엄포를 놓고 겁박을 하는 이재명 전매특허 정치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있다"고 했다.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하고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며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누르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르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며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축유 방출 검토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며 "중동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90% 이상, 곡물의 약 8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이 곧바로 식량·에너지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도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고 했다.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국제 유가를 배럴당 62달러를 전제로 경제성장률 2%를 전망하고 있지만 벌써 100달러를 넘어섰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은 배럴당 15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물가폭등이 동시에 밀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에 환율 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과 에너지 수송 안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선 경제·산업·에너지 분야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정부와 진지한 현안질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