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와 각종 규제는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정작 필요한 물은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충북이 가진 맑은 물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찾겠다”며 정부에 ‘용담댐 용수 합리적 배분’과 낡은 수도법 규제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점적 수익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북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식수원인 충주댐과 대청댐이 위치해 있으나, 댐 건설 비용이 이미 전액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수 판매와 발전 수익은 수자원공사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물 관리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댐 운영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992년 제정된 수도법 시행령에 묶여 30년 넘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아 온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과학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진 현대 기술을 반영해 과도한 행락 금지 조치 등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의 용수 배분 문제를 꼽았다. 도에 따르면 당초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권 인구를 389만 명으로 과다 예측하여 물을 배분했으나, 현재 실제 인구는 172만 명에 불과해 하루 33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물이 쓰이지 않고 방치되는 실정이다. 반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은 하천 유지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청호 수질 악화를 겪고 있는 데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 단지 조성으로 공업용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물 기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는 용담댐 전체 용수 중 총 108만 톤에 대한 재배분(권리 확보)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된 43만 톤 외에, 불확실한 협약에 의존하고 있는 하천 유지 용수 하루 75만 톤을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명문화(총 118만 톤 중 108만 톤 확보안)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권에서 남아도는 ‘미사용 용수’ 하루 33만 톤을 즉각 회수해 충청권의 생활 및 공업 용수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오랜 기간 타 지역의 식수 공급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잘못된 인구 예측으로 방치된 물을 필요한 곳으로 돌리는 합리적인 재배분과 규제 철폐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생명줄인 수자원 주권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