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우리 군 최정예 특수부대의 위상 회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이 다시 외교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대북 안보 전략 역시 보다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는 국제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린란드 병합 시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포획, 멕시코 마약 조직 수장 엘 멘초 사살, 이란 공습 등 일련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질서가 힘의 논리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정책 또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은 북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말뿐인 비핵화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김정은 지도부를 교체하는 방식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특정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개념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우리 군 특수전 역량의 상징적 전력으로 꼽히는 제707특수임무단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707특수임무단은 대테러 및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로, 유사시 적 핵심 지휘부 제거와 같은 고난도 작전을 맡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부대원 신상 정보는 2급 군사기밀로 관리될 만큼 보안 수준이 높다.
안 의원은 “김정은 참수작전의 선봉이자 북한 지도부를 신속히 제거하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며 “유사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는 핵심 전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707특임단이 위상을 회복하고 전투력을 완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할 군사적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화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강한 군사적 대비 태세가 오히려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707특수임무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투입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단장이던 김현태 대령은 무장 병력을 이끌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됐다. 이 과정에서 부대의 존재와 역할이 대중적으로 크게 부각됐고, 특수부대의 정치적 중립성과 운용 원칙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참수작전을 직접 수행할 707특임단이 계엄 투입이라는 오명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부대원의 자부심이 무너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707특임단에 씌워진 계엄의 오명을 벗겨내고, 본연의 임무와 위상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발언은 국제정세 불안과 대북 안보 환경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특수전 전력의 상징성과 억제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지난해 계엄 사태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특수부대의 명예 회복 문제까지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군 운용 원칙과 안보 전략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