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반대 입장을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특위는 3월 4일 발표한 논평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법안에 대해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나 재원 마련 방식, 교부 기준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추진 과정에서 처리를 촉구했던 ‘대구·경북 통합법’ 역시 지원 방안이나 재원 마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동일한 조건인데 대구·경북 통합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전·충남 통합법에는 침묵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를 두고 “대구·경북의 ‘황금’이 대전·충남에 오면 ‘돌’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두 단체장의 태도 변화도 문제 삼았다. 특위는 김 지사와 이 시장이 당초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 논의를 주도했음에도 현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단체장들이 시·도민의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배경이 “재선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두 단체장을 향해 ▲“명분 없는 억지와 말 바꾸기 중단” ▲“초심으로 돌아가 행정통합에 조건 없이 협조” ▲“대전·충남 통합법을 대구·경북 통합법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된 기준 확립”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행정통합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통합 논의가 지연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