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전국에 3만 7580호 규모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대폭 앞당겨 추진한다.
전세 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구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지난해 전체 공공임대 물량 6만 4000호의 절반이 넘는 3만 3000호를 전세임대로 공급하며 서민 주거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한 전세 임대형 든든 주택을 도입하고 12월에 75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전세시장 활성화에 주력했다.
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총 3만 7580호로 확정됐다. 공급 유형은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다. 일반 및 고령자 대상 물량이 1만 3099호(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청년층 1만 285호(27%),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6661호(18%)가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비아파트 주택 2830호(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500호(7%), 다자녀 가구 2205호(6%)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주거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에 전체의 58.1%인 2만 1836호가 배정됐다. 광역시는 8,707호(23.2%), 기타 지방 도시는 7037호(18.7%) 규모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유형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 유형의 경우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 광역시는 9000만 원, 기타 지역은 7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유형은 단독 1인 기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까지 한도가 설정됐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유형은 지원 범위가 더 넓어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4000만 원(신혼·신생아 II 유형)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 조건 또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기존 주택 일반 및 고령자 유형은 전세금의 2~5%를 보증금으로 내고 연 1.2~2.2%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일반 유형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청년 유형은 최장 10년, 다자녀 유형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기본 10년에 최대 2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급 일정은 예년보다 앞당겨 진행된다. 지난 2월 청년 1순위 7000호 모집을 시작으로 4월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수시모집이 시행된다. 5월에는 기존 주택 일반 및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기 모집이 이어진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시기를 앞당겼음을 강조했다. LH는 더 많은 국민이 주거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LH 청약 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콜센터를 통한 유선 상담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