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도권 일극 체제 깬다”

2026-03-01 21:54

국회, 1일 특별법 통과… 320만 시도민 염원 결실
7월 출범 목표로 통합준비단 가동… 조직·재정·사무 통합 속도
반도체·AI 등 'Y4-노믹스' 비전 구체화 및 균형발전 기금 조성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광역단체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공식 출범한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20만 시도민의 염원이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27개 시·군·구의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통합 준비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59일 만의 속전속결… 7월 출범 '카운트다운'

이번 특별법 통과는 지난 12월 28일 행정통합이 공식 제안된 지 불과 59일 만에 이뤄낸 쾌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과 통합을 향한 지역 사회의 강력한 합의가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받는다.

전남도는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격상하고,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직·재정·사무 통합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달부터는 관련 조직을 국(局) 단위 정식 기구로 확대 개편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권한과 사무에 대한 인수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정과 자치법규 정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 'Y4-노믹스'로 산업 지도 다시 그린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청사진도 제시됐다. 전남도는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한 ‘Y4-노믹스’ 비전을 구체화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 산업과 농수축산업, 문화관광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발족한 ‘400만 특별시 기업유치 특별 전담반’이 권역별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농·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며 산업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 G20 유치·문화 인프라 확충…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굵직한 프로젝트들도 추진된다. 통합 이후 첫 국제 행사가 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에도 도전장을 내민다.

문화 분야에서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거점으로 문화예술 집적지를 조성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 "어디서나 잘 사는 도시"… 균형발전기금 조성

통합에 따른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전남도는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해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권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에너지 기본소득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남은 기간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