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에 의견을 냈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자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몸소 보여준 것’이라고 하더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주택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정상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러한 해석이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매수 가능 계층의 한계’를 들었다. 안 의원은 “29억원 아파트는 누구나, 아무나 살 수 없다”며 “최소 현금 27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만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시행된 ‘10·15 대출규제’를 언급했다. 해당 규제로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2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최소 27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현금은 28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의 현금 동원력은 극소수 초고액 자산가만 가능하다”며 “결국 일반 실수요자와는 거리가 먼 거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더라도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다주택자 혐오를 부추기고, 비거주 1주택자를 겁박하며 자신의 아파트를 내놓아봤자 그 매물은 초고액 자산가 외에는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상위 계층의 아파트 증식 기회만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산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안 의원은 진정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도 행위 자체보다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평범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기회 확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히 상징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