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의지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李대통령 "시멘트 대신 주민에게 지역화폐… 동네 경제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2년 시범사업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시멘트를 바르는 대신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주어 동네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25년 7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 의원이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전남광주형 기본소득(에너지·농어촌 기본소득)’ 비전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신안군 성공 모델 전국 확산… 연 240만원 지급 목표"
이 의원은 전남 신안군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햇빛·바람연금을 시행해 2023년부터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모델 삼아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연 24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원,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전남 농어촌 인구 102만 명에게 연 240만원을 지급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분담(각 1조 2,240억 원)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관련법 통과를 통한 국비 확보와 불요불급한 지방 예산 절감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살릴 가장 효율적 투자… 입법으로 뒷받침"
이개호 의원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의 보루인 농어업이 공동체 해체와 생존권 위협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효율적인 국가적 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