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법 개정안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이미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돌입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특검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 바로 독재”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본회의 법안 상정 직전에 의총을 열어 법왜곡죄, 북한식 부당판결죄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며 “어제는 여야 간에 합의했던 우리 당 추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의총에서 선동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의 밀실 논의를 통해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땜질로 뜯어고치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총장에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정치가 일당독재 정치”라고 했다.
그는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사법권의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고자 하는 위헌적 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라며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음에도 집권 여당은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며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명오류’에 해당하는 홍위병들이 ‘공취모’라는 모임을 만들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선동을 시작했다”며 “그러자 당 대표는 ‘공취모’를 ‘공취특위’라는 당의 공식 특위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민주국가, 문명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 난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위헌적인 법왜곡죄 신설이 끼워 들어가긴 했지만, 원래 개정 대상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간첩법 개정은 전임 정부 시절부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요구해 합의를 이뤄낸 법안”이라며 “지난 2~3년간 법 개정을 지연시킨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이번 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지역균형발전을 원한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