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이 매년 신학기마다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교복 가격 거품을 빼고 구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복 구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교복 구매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주관 구매 10년, 제도 보완 시급"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장이 교복을 일괄 계약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시행해 왔다. 이는 교복 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으나, 10여 년이 흐르면서 세부 운영 절차와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입찰 담합 의혹이나 품질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복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 TF 출범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조사관 투입… 입찰 담합 '현미경 검증'
이번 TF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관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경쟁 질서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TF는 앞으로 ▲학교별 계약 방식 및 입찰 절차 점검 ▲품목별 단가 구성 및 가격 산정 구조 정밀 분석 ▲업체 선정 기준의 공정성 확보 방안 ▲계약 이후 사후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도출된 개선안은 추후 세부 지침에 반영되어 일선 학교에 안내될 방침이다.
◆3월 16일까지 모든 학교 '전수조사'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26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학교들의 교복 구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학교별 지원 현황, 계약 유형, 품목별 단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김종만 전남교육청 학령인구정책과장은 “교복비는 가계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항목인 만큼, 가격의 적정성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정한 교복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