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비자 발급 불허로 개교 차질이 우려됐던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3월 예정대로 문을 연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오는 3월 9일 강진군에 위치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에서 개교식을 갖고 본격적인 학사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유학생 45명 발 묶여… '미니 학교'로 출발
당초 전남미래국제고는 외국인 유학생 45명과 국내 거주 이주배경 학생 6명 등 총 51명의 신입생을 받아 글로벌 학교로 출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최종 불허하면서, 학교는 기존에 선발된 국내 이주배경 학생 6명만으로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됐다.
다만, 이번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중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후손 4명은 비자 발급을 재신청한 상태여서, 법무부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합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수시로 학생 받겠다"… 유연한 학사 운영 도입
전남교육청은 학생 수 급감이라는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시 및 가변 학급 운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기 중이라도 중도 입국 학생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입학을 허용해 학생 수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 내에 별도의 '위탁형 한국어 학급'을 개설해 이주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을 키우는 거점 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향후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도 '빨간불'
문제는 이번 사태가 전남미래국제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77명이 재학 중인 도내 5개 직업계고(완도수산고, 한국말산업고, 목포여상, 전남생명과학고, 구림공고) 역시 올해 신규 입학 예정이었던 유학생 55명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고교 졸업 후 지역 취업·정주 연계 목적 유학'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 고교 졸업 이주배경 학생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교육부-교육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입국부터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교육 정책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직업교육의 국제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된 공공 정책”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